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주민참여형은 0m? 개정안 핵심 요약

지난 2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던 '지자체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없어진다는 건데요.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개정 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왜 바뀌나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규제 정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설치 시 주거지역이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규제입니다.

이 기준이 지자체 조례마다 100m, 300m, 1,000m 등으로 제각각이라, 태양광 사업 예측이 어렵고 갈등도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 '예외적 허용'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는데요. 의안 원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 : 법령에 명시된 예외 지역 외에는 규제 적용 불가
- 예외 허용 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 불가

💡발전사업자 Point

기존에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발전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소득마을 Point (주민참여형 사업)

개정안에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마을 태양광 사업이 어려웠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 속도도 매우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일정 및 주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통과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법제처)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시행령'이 나오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예외 지역 (장소)
✅규제 적용 시,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 (거리)

결국 어떤 지역이 예외로 묶이고, 그곳에서 최대 거리를 얼마로 제한할 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4. 참고 : 개정안 원문 내용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관련 개정안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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