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SMP 가격 상한제 도입 우려 - 기한 없는 '상시 규제' 주의보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치솟으면서, SMP 가격도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급등을 막기 위해, 이르면 5월부터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 상승을 기대하던 발전사업자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SMP 상한제가 왜 도입되고, 어떻게 도입될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현황 : 중동 사태로 인한 SMP 상승 압력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와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다만 휴전 협상과 함께 환율도 안정되고 있어, 에너지 가격도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차'에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국내 SMP 가격이 반영되는 데에는 약 3~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데요. 중동 사태 동안 가스공사가 비싸게 계약한 LNG 물량들이 이르면 5월부터 국내 시장에 풀려, SMP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110~120원 수준이었던 SMP 가격은 2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 SMP 상한제 재도입 검토

다가올 5월 SMP 급등이 예상되자, 정부는 3년 만에 다시 'SMP 상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 상한제가 다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전의 막대한 부채와 국민 전기요금 인상 압박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와 전력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SMP 상한제 조치를 취한 건데요.

국가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대했던 수익이 제한되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2026 SMP 상한제 핵심 내용(예상)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SMP가 120원대에서 250원 이상으로 급등해 한시적으로 3개월 간 상한제를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SMP 상한제가 재도입된다면, 과거보다 규제의 강도가 훨씬 강력할 전망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예상)

✅적용 대상 : 설비용량 100kW 이상 모든 발전기
✅적용 시기 : 5월 적용 예상
✅상한가(예상) : 150~160원/kWh 수준
✅별도 보상 장치 없음 : 과거 러·우 전쟁 당시 발전사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도 보상 없이 수익을 직접 억제할 것으로 예상

💥특히 주목해야 할 '상시 규제' 가능성

러·우 전쟁 당시에는 3개월이라는 제한적인 기간 동안 SMP 상한제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SMP 상한제는 '상시 규제'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가격 통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내 발전소의 수익은 영구적으로 상한가에 묶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SMP 상한제 도입 시 확정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는 미적용

지난 러·우 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상한제 역시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는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 SMP 단가가 200원대로 오르더라도 상한선에 깎이지 않고, 급등한 시장 가격을 그대로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MP 상한제 도입 전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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