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생에너지 정책, 핵심내용 요약zip -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뭐길래?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번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여기서 주목해야 할 주요 재생에너지 공약, 해줌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법과 제도 마련

#탄소중립제도기반마련 #산업구조변경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여, 산업/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1. 산업구조 대전환

✅ 탄소 감축 계획 및 제도 마련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 할 예정인데요.
계획 차원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35년 이후 감축 계획 수립, 그리고 제도 차원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탄소감축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 될 예정입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민참여 기구로서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1-2. 친환경산업 강화

✅ RE100 산단 조성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며, 수출 경쟁력을 위해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이 필요 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전남 RE100 산단 등의 ‘RE100 산업단지’ 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 기술 및 산업 개발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를 줄이기 위한 RE100 지원과 함께,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투자 도 진행되는데요.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특히 많은 산업에서 수소환원제철, CCUS, 친환경 연료 추진선 등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3. AI 산업 전력 수요 대비

✅해상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충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요.

전력 공급 확대 및 탄소중립 확보를 위해, 전남/서남해/제주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 할 예정입니다. 단, 국내 상황을 고려해 원자력과 같은 다른 발전원과의 믹스 도 고려될 예정입니다.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확충된 재생에너지를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를 건설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4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해상풍력확대 #해상전력망인프라구축

앞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이 강화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 방안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상풍력을 위한 생태계 구축

우선, 해상풍력 산업을 키우기 위한 생태계 구축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을 ②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 ③ 해상풍력 설치에 필요한 선박을 국내에서 육성할 예정입니다.

✅ 해상풍력 전력망 인프라 구축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국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해상 전력망 도 구축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전기 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 호남_영남동해안을 잇는 해상 전력망 등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3.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지역별재생에너지공급 #AI활용안정적전력공급

현재의 전력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전력망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지역별 전력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앞으로는 전력을 수요지 가까운 곳에서 생산/소비하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 하여,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전력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 해 전력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소규모 전원들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 전원들은 가상발전소(VPP)를 구축해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이재명 정부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및 활용을 위한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는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의 기술과 연계되어 활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의 입지 제약 및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전력을 보내는 길(송전망)도 확충 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성 및 독립성 확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2030년에는 서해안 풍력단지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를, 2040년에는 인천 앞바다_서남해남해안~경북동해안을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를 결합하여,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HVDC(초고압 직류송전) 적극 추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반 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재생에너지 장거리 송전 및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초고압 직류송전)를 적극 추진하고,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지역경제와의 상생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렵겠죠? 따라서,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을 짚어보겠습니다.

✅햇빛연금/바람연금

우선, 재생에너지를 통해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이번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고 언급되어있습니다. 또한, 지역 RE100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 해소 등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영농 에너지 자립

또한, 마을/영농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하여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을 실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마을 전기충전기, 전기 트랙터, 전기 이양기 등을 상용화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재생에너지 주요 공약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법과 제도, 인프라, 기술 그리고 지역 이야기까지. 생각보다 촘촘하게 구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방대한 계획이 어떻게 구현될 지 해줌과 함께 지켜보시죠!

또, 태양광 발전 사업(전력중개사업) 또는 기업 태양광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해줌 홈페이지 혹은 전화(02-889-994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시장 소식, 한 달에 1번 5분으로 투자로 끝!

최신 태양광 트렌드부터 SMP/REC 동향, RE100 소식까지 빠르게 알고 싶다면? 해줌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관련 소식 더보기

2025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태양광 출력제어, 안 지키면 과징금! 재생에너지 예측제도로 수익 지키세요

온사이트 PPA 용량 완화? 앞으로 기업 태양광 설치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