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폐지된다? 태양광 REC 판매,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근 RPS 제도 폐지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REC 판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분들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인데요.

RPS 제도, 정말 폐지될까요? 폐지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최근 발표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문서에 RPS 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위 사진) 오늘 해줌과 함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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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요약

1. RPS 제도 신규 설비 개편안
2. RPS 제도 기존 설비 개편안

📌RPS 제도 개편 방안 - 신규 설비

앞으로 RPS 제도는 신규 태양광 설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되고, VPP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언급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쟁입찰 일원화

지금까지 전기판매사업자(석탄·화력발전사, 대형 발전회사 등)는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① 자체건설, ② 자체계약, ③ 경쟁입찰, ④ 현물시장 이렇게 4가지 수단으로 REC를 구매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 4가지 REC 구매 방식을 '경쟁입찰(고정가격계약)' 한 가지 방식으로 통합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런 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발전원별 보급 물량을 정량적으로 설계/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공고에는 '낙찰 물량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구매계약 체결'한다는 내용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REC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낙찰받아야 하며, 낙찰 물량 만큼만 REC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별도의 입찰 경로 마련

다만, RPS 제도를 경쟁입찰로 REC 판매를 일원화할 경우,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경쟁입찰에 대응이 부족해 제대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는 탄소인증 모듈 사용이 점차 확대·의무화되는 추세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 경쟁입찰 일원화에 대한 걱정과 반발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자세한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공식적은 언급은 없는 상황으로, 향후 공고/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VPP 사업자 통합 입찰

이번 공고에서는 VPP(가상발전소) 사업자의 역할도 강조됐는데요. 앞으로는 VPP 사업자가 여러 태양광 설비를 한데 모아, 하나의 큰 자원처럼 묶어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VPP를 통한 경쟁입찰이 활성화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작은 발전소들도 비교적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경쟁입찰 참여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기회 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PS 제도 개편 방안 - 기존 설비

신규 설비 외, 기존 설비의 경우 RPS 의무비율 고정, 전환시장 운영 두가지가 핵심인데요. 기존 발전소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에 변화를 주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1) RPS 의무비율 고정

RPS 의무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5%, 2027년 16%, 2028년 17%처럼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식이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제도 변화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RPS 의무비율을 신·재생법 개정 시기로 고정하여 기존 설비(계약)을 유지토록 보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선 해당 문장만 보면, 이미 계약된 기존 설비는 법 개정 시점의 기준까지만 의무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승분은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정 하겠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2026년 15%, 2027년 16%, 2028년 17%”로 결정됐다면, 기존 계약 설비들은 이 내용만 따르고, 법이 바뀌어 비율이 높아져도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제 '고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계속 바뀌는 부담을 줄이면서 계약 내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