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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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뉴스레터] 2025년 10월 태양광 사업 주요 소식 정리

10월 한 달 동안 태양광 발전사업자분들께 희소식이 될 만한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출력 조정 능력에 대한 보상 제도(준중앙제도) 부터 탄소시장 변화, 그리고 계통 접속 문제 해결까지, 실제 적용될 경우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들인데요.

이번 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해줌이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태양광 사업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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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중앙급전 발전제도로 내년봄 출력제어 급한 불 끈다

준중앙급전 발전제도로 내년봄 출력제어 급한 불 끈다
[이투뉴스] 정부와 전력당국이 원전·재생에너지 출력감발과 출력제어 대량증가에 대비해 바이오, 연료전지, 폐기물 등 비중앙발전기를 상대로 운영했던 준중앙급전 발전제도를 내년부터 호남권 재생에너지로 확대한다. 육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면 시행 때까지 준중앙급전제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준중앙급전 발전제도' 를 26년부터 호남권 재생에너지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는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등 총 164개 변전소에 접속된 발전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MW 초과 발전소는 단독 참여, 20MW 이하는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내년 3~5월, 9~11월 및 설·추석 연휴 약 190일간 운영될 예정인데요. 정부의 급전지시에 따라 출력을 제어한 사업자에게는 자체발전계획량에 kWh당 11원의 기준용량가격을 더해 정산금이 지급되어, 출력 조정 능력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이투뉴스 이상복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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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내년 2만원, 5년 뒤 5만원 돌파 전망"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내년 2만원, 5년 뒤 5만원 돌파 전망”
[ESG경제신문=김제원 기자] 국내 탄소배출권(KAU) 가격이 내년 톤당 2만 8000원 대로 급등, 2030년에는 5만 3000원 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허용총량 축소,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에너지·환경 컨설팅기업 나무이앤알(NAMU EnR)은 13일 발표한 ‘탄소배출권 중장기 가격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배출권 시장은 2025년 이후 점진적인 가격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K

국내 탄소배출권(KAU) 가격이 현재 톤당 1만 300원에서, 2026년 말 2만 8680원으로 약 178% 상승, 2030년에는 5만 3699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수익 기회가 늘어날 수 있으니 동향을 계속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ESG경제신문 김제원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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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연간 100GW로 3배 확대

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연간 100GW로 3배 확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난해(34GW)의 약 3배 수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난해 34GW의 약 3배 수준인 100GW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전력계통 접속제도 개선, 출력제어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등 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김성환 장관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사업 운영의 허들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신규 발전소를 운영하실 계획이 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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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태양광 사업, 열곳 중 네곳은 허가만 받고 사업 안해

태양광 사업, 열곳 중 네곳은 허가만 받고 사업 안해
태양광 사업, 열곳 중 네곳은 허가만 받고 사업 안해 , 곽용희 기자, 사회

올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약 25만 개소인 반면, 실제 준공 사업장은 약 15만 개소로 준공률은 62%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포화로 발전소를 완공하고도 전력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5~6년씩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들로부터 계통 용량을 회수해 실수요 사업자들에게 재배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실제 발전사업을 대기 중이거나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곽용희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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