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 제도 폐지?! 개정안 법안 원문 정밀 해석

RPS 제도 폐지, REC 일몰, 그리고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의 등장이 예고되었습니다.

법안 개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해줌에도 사업자분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토론회 발표 자료를 토대로, 개정되는 RPS 제도에 대해 해줌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RPS 제도, 왜 개편되나요? (배경)

먼저, 약 12년 동안 유지되어 온 RPS 제도를 왜 지금 손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번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

RPS 제도 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기후환경요금이 12년간 10배(4,000억 원에서 4조 원) 뛰었고, 8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방식의 구조적 한계

현재 RPS 제도는 전체 발전량에 재생에너지 '비율'만 맞추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장이 둔화되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2️⃣RPS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결국 "그래서 내 돈, 내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일텐데요. 복잡한 정책 이야기는 다 빼고, 피부로 와닿는 '수익 변화'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물시장 없어지면 내 REC 수익은 휴지조각 되는 거 아닌가?"

✅기존 REC는 판매 가능

기존 현물시장 발전사업자는 유예기간(2029년 예상)까지 REC를 발급,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보유한 REC는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단, 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고정가격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REC는 계속 발급됩니다. (2026년 20년 고정가격계약했다면 2046년까지)

✅수익 구조의 변화 (장기고정계약)

REC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의 구조는 사라지고, 한전과의 고정가격계약을 통한 변동성 없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변화합니다.

✅전환시장 운영

2027년부터는 현물시장에서 직접PPA 혹은 고정가격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별도의 전환시장이 운영됩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나?"

✅소규모 전용 별도 트랙

1MW 이하의 소규모 설비의 경우, 별도의 트랙이 운영되어 대형 발전소와의 경쟁에서 보호됩니다. 이때, 일반 입찰 상한가 내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통합 사업자 제도 (RESCO)

소규모 사업자를 돕기 위해, 다수의 소규모 설비를 하나로 묶어 시장에 참여하는 '통합 사업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는 해줌과 같은(예정)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가 대행합니다.

3.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발전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사업자라면?

- 고정가격계약자 : REC 지속 발급 (계약 기간 내)
- 현물시장 : 2029년까지 REC 발급, 판매 가능하며 전환시장 기간 내 직접PPA 혹은 고정가격계약 중 선택

✅2026년 이후 신규 사업자라면?

- REC 발급 불가
- 직접PPA 혹은 고정가격계약 진행

*해줌을 통해 각종 하위 법령 등의 핵심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전략 수립, PPA/고정가격계약 공고, 통합사업자 입찰 등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블로그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해줌이 준비한 [RPS 제도 팩트체크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래 알짜 정보까지 문자로 가장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최신 시장 소식: 가장 정확한 정책 변화 안내
💡수익 정보: 직접PPA 및 RE100 REC 단가 정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줌이 돕겠습니다!

📞해줌 문의 : 02-889-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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