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감시 원격제어 의무 대상 20kW 확대 개정안 및 설치 비용 핵심 분석
발전사업 · · 6 분 소요

태양광 원격제어 20kW 확대 추진! 기존 발전소 영향 및 공사 비용 총정리

최근 전력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발전소 운영과 수익을 걱정하시는 발전사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감시·원격제어 의무 대상이 기존 90kW에서 50kW로, 한전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이보다 더욱 강화된 '20kW'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나와 발전사업자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식 개정안은 최종 확정 전이라 어디까지 강화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의무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인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내 발전소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설비 추가 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해줌에서 핵심만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주의) 본 내용은 7월 21일 진행된 한전 간담회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확정 공고 전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감시·원격제어 20kW 확대 핵심 내용

1. 태양광 감시·원격제어 의무 대상 '20kW' 확대 개요

태양광 발전소 감시 원격제어 의무화 기준 기존 90kW에서 20kW 확대 시행 안내

기존에는 90kW 이상의 발전소에만 적용되던 감시 및 제어 체계 구축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에 전력 계통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원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50kW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보도되었으나, 한전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kW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의무화 기준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최종 조율 중인 상황인데요.

한국전력은 이르면 올해 8월 중 관련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 준비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분들께서는 당분간 관련 뉴스에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2. 태양광 원격제어 장치 공사 비용

LTE 무선 통신망 허용에 따른 태양광 원격감시제어 단말 장치 설치 및 공사 비용 절감 효과

원격감시제어 대상자는 단말 장치와 통신망 구축이라는 2가지의 공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단말 장치 설치 공사비: 발전 정보를 한전으로 전달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
- 통신망 구축 공사비: 단말장치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비용

과거에는 무조건 한전 자가망(e-WSN)을 사용해야 해서 약 460만 원의 큰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용 무선 통신망(LTE) 이용이 허용되면서, 복잡한 통신망 공사가 생략되어 비용이 약 190만 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통신망 개통에 걸리던 시간도 기존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태양광 원격제어 미설치 시 불이익

태양광 원격제어 장치 미설치 시 사용전검사 필증 미발급 및 REC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요약

의무 대상이 될 경우, 비상 상황 시 한전으로부터 출력 제어를 받을 수 있어 발전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전검사 : 필증 미발급으로 발전소 가동 불가
- REC 발급 : 제한 또는 불가 처리에 따른 수익 타격
- 계통 연계 : 심사 승인 거절 또는 무기한 지연

4. 기존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 소급 적용은?

기존 운영 발전소는 필수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제도 변경 이력을 보면, 의무화 정책은 주로 신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번 한전 간담회 자료의 경과조치에서도 '2027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동 중인 기존 발전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7년 이후 한전에 새로 접수하는 신규 발전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종 개정안이 고시될 때까지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 개정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최종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제어 의무 대상 확대를 포함해 최근 전력 시장에서 많은 부분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해줌에 사전 등록 해두시면, '내 발전소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익 방안'을 준비되는대로 빠르게 제안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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