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태양광 발전사업 주요 소식 :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이격거리 완화 현장 적용 등

2026년 10월 태양광 발전사업 주요 소식은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 추진을 비롯해 네 가지입니다.

• LMP 도입 추진 : 지역별 송전 여건에 따라 SMP를 달리 적용
• 이격거리 완화 한 달 : 9월 18일 시행 이후 지자체별 차이
• 전기요금 인상 논의 :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언급
• 햇빛소득마을 지원 : 송전선로 1km당 20억 원 지원

10월에는 제도 변화와 관련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발전소 위치와 사업 단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슈별 핵심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태양광 발전사업 주요 소식

📌 1.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 추진

송전망 확충 지연 속 '지역별 요금제' 도입…딜레마 빠진 발전업계 - 이비엔(EBN)뉴스센터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를 두고 송전망 확충 지연의 책임을 발전업계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당

이비엔(EBN)뉴스센터김동하 기자

[한 줄 요약] 지역별 송전 여건에 따라 한전의 전력 매입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LMP 제도가 연 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핵심 내용

LMP 제도는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상을 가격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될 경우 송전혼잡이 생기는 시간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매입가격(SMP)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줌 실무 인사이트 & 대응 전략

최근 1년간 LMP 모의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소 간 가격차는 평균 10.6원/kWh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저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하루 중 최고·최저 가격차는 약 3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SS나 VPP를 활용해 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전력을 판매하는 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EBN 김동하 기자님

📌 2. 태양광 이격거리 개정안 지자체별 적용 현황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한달…지자체마다 허가기준 제각각

[이투뉴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법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장흥·진도 등 9개 지자체는 여전히 국가 상한을 넘는 기존 조례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창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지자체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이투뉴스정승호 기자

[한 줄 요약] 완화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법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자체마다 허가 기준을 처리하는 방침이 다른 상황입니다.

✅ 핵심 내용

이번 태양광 이격거리 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과 태양광 설비 사이의 거리는 최대 200m 제한으로 완화,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차제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줌 실무 인사이트 & 대응 전략

아직까지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발전사업자분들이 준비 단계에서 혼선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자체에 따라 기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곳,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사업 추진 전 지자체에 적용 중인 허가 기준 및 조례 개정 예정일을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이투뉴스 정승호 기자님

📌 3. 10월 국정감사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논의

210兆 빚더미 한전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

210兆 빚더미 한전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 金 원가 보전 수준의 인상 논의해야 에너지값 급등분 요금 미반영, 부채 악화 전력망 투자 급증에 인력 부족도 겹쳐 한전채 발행한도 줄어, 은행차입 검토

조선비즈이슬기 기자

[한 줄 요약] 아직 인상 시기와 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전이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핵심 내용

2026년 4분기 기준, 가정용 전기요금은 1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8분기 연속으로 동결되었는데요.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를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 해줌 실무 인사이트 & 대응 전략

아직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대비해, 전기요금 비용 구조를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님

📌 4. 송전망 주변 햇빛소득마을 지원안

송전망 지나가는 마을에 '햇빛소득'…1km당 20억 지원

[ESG경제신문=신성은 기후에너지전문기자] 정부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실제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배분하는 방안이다.특히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송전망 건설에 따른 일회성 보상을 넘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

ESG경제

[한 줄 요약] 최종 확정안은 아니나,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지원금을 주고, 이를 송전설비 주변 마을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예고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을 지원, 그중 최대 2/3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협동조합이 1MW 이하 태양광을 추진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설치비용에 우선 반영됩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서는 마을당 39가구가 참여할 경우 가구당 연 약 385만 원(세전)의 발전소득이 추산되었습니다. (실제 수익은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줌 실무 인사이트 & 대응 전략

햇빛소득마을 사업(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입법·행정예고 단계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ESG경제 신성은 기자님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전력망 확충, 전기요금 정책, 햇빛소득마을같은 신사업 등 태양광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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