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3가지 진입 장벽(부지·비용·행정) 낮아진다! 최신 규제 완화 요약

햇빛소득마을 공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업 참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5월 진행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줄 새로운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규제가 완화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발표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햇빛소득마을 규제 완화 내용 정리

1. 부지 확보 부담 완화 : 토지 임차 세금 인하

햇빛소득마을은 인근의 농지나 저수지 등을 빌려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땅주인(임대인)들이 세금 폭탄을 우려해 임대를 꺼리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나 저수지를 빌려줄 경우, 해당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재산세율을 인하,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땅주인의 세금 부담을 낮아지면, 태양광 설치 부지 확보가 수월해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비용 부담 완화 : ESS 설치 비 '0원' 검토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가 기존 100개에서 700개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250개 이상 지역의 전력망이 포화 상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해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규정상 ESS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1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햇빛소득마을 독려를 위해, ESS 운영업체(VPP 사업자)가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VPP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초기 자본을 줄이는 대신 수익을 일부 공유하는 상생 구조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3. 행정 절차 부담 완화 :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동안 농사를 짓던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복잡한 서류 작업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만 마치면, 별도의 복잡한 심사 없이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지구'로 한 번에 일괄 인정(의제처리)해 줄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사업 초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행정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 전체 사업 속도를 훨씬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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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부지 확보·비용·행정 처리, 다양한 분야에서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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