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 제도 폐지 공청회 핵심 요약 (발전사업자별 대응 방안 정리)

2012년부터 15년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축이었던 RPS 제도와 REC 현물시장이 폐지됩니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소 준공 시점에 따른 대응 방안까지 해줌이 정리해 드립니다.

💥본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개최된 대국민 공청회 발표 자료(하위법령 개정안)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최종 하위법령 제·개정 및 정부 세부 고시 확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RPS 폐지 및 계약시장 개편 핵심 요약

✅기존 사업자 (2026년까지 준공 및 REC 발급 이력이 있는 발전소)
- REC 지속 발급, 현물시장 2029년까지 3년 한시적 운영
- REC 가중치 폐지되는 대신, 우대가격 정산

✅신규 사업자 (2027년 이후 준공 예정 발전소)
- REC 미발급, 정부 계약시장 또는 직접 PPA 검토 필요
- 2026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발전소 중,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준공)를 완료 혹은 신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자로 인정하는 방향이 논의 중임(미확정)

_{※우대가격 환산기준, VPP 인센티브, 계약시장 상한가격 등은 향후 고시에서 확정 예정}

1. 준공 시점별 태양광 사업자 맞춤 대응 전략

📌기존 사업자 : 2026년까지 준공 및 REC 발급 이력이 있는 발전소

✅REC 지속 발급
2026년까지 REC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현물시장이 폐지되더라도 REC가 지속 발급됩니다.

✅대응 선택지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직접 PPA' 또는 정부가 개설하는 '장기계약 전환시장(계약시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관망 기간(유예기간)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장기계약 전환시장에서는 매년 상한가격을 낮추는 방향도 제시된 만큼, 이 시기 동안 여러 계약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9년까지 미전환 설비에 대한 처리 방안은 정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조만간 세부 방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장기계약 전환시장 참여 시 유의사항

현물시장 사업자를 위해 열리는 장기계약 전환시장(장기계약)은 '연 1회 개설'됩니다.

이때, 계약 체결 기간은 '전체 20년 - 이미 현물시장에서 운영한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신규 사업자: 2027년 이후 준공 예정 발전소

✅REC 미발급
신규 발전소는 REC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REC 대신 발전정보인증서인 REGO가 도입됩니다. REGO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인증해 RE100 이행에 활용하고, PPA 초과 발전량 등의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응 선택지
사업 시작 즉시 내 발전소 조건에 맞춰 '계약시장' 또는 '직접PPA'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에 발전사업허가 받은 경우 (경과조치 관련)

2026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시공 중인 발전소는,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준공)를 완료 혹은 신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자로 인정되어 RPS 시장 진입(REC 발급) 허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