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주요 후보자별 '기후·에너지 정책' 요약 정리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됩니다.

당선 결과에 따라 각종 정책의 방향성도 달라지게 되는 만큼, 각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해줌에서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명의 후보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등 언급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 정책 기조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기후·에너지 공약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강조

📌 주요 추진 내용

✅ COP33 추진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이재명 후보는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환경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도 재정립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여,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40년까지 영호남과 동해안를 이어 전국 단위의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분산 에너지 체계 :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

현재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전력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송전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가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까지 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및 ‘지역별 차등 요금제’ 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송전에 드는 비용을 줄어들어 비수도권 도시의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이 외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외에도 여러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 : 석탄화력발전 폐쇄(~2040), 햇빛·바람 연금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직접구매(PPA) 개선

- 탈탄소화 강화 : 건축·열·수송·농업 부문의 탈탄소화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확대

- 탄소중립 산업 육성 : 태양광·풍력·전기차 산업 등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공정·기술 혁신 지원 확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 원전 비중 확대

📌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 정책 기조

-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 안정적 확보 목적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추진

-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설계 수명 도래 원전 계속 사용 : 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2030년까지 10개의 원진이 설계 수명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이 원전을 계속 사용하여 기업에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해체 중인 2개 원자로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교체 해 전기발전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비중 60% : 전기요금 반값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믹스에 변화를 주어 현재 32.5%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향후 60%(원전35%·SMR25%)로 늘려, 전기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 및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 비중 24%

원전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비중을 6.9%에서 24.0%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VPP(가상발전소) 등 에너지 신기술을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원전 확대 지지

📌 기후/에너지 관련 공약 정책 기조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확대를 지지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효율적이고 단가 저렴한 “원전 사용”

이준석 후보는 5월 18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동이 중지될 수 있다는 불안정으로 인해,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 발전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I 산업 발전에서는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 구조상 kw당 발전단가가 300원인 서남해안 풍력발전보다, 50~60원 수준으로 낮은 원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21대 대선 주요 후보자 에너지 정책 비교표

지금까지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및 발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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