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 논의 중, 직접 PPA 전환 기회일까? 주의사항 2가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RPS 장기고정가격계약의 중도 해지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자의 도산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이 확정된다면 발전사업자의 판매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 논의 배경과, 해지 후 직접 PPA로 전환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2가지 리스크를 해줌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기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 왜 검토될까?

정부와 국회가 기존 고정가격계약의 해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정책 변화, 기업의 수요, 발전사업자의 불만이라는 3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책 : RPS 제도 폐지와 발전공기업의 의무 소멸

2027년 RPS 제도가 폐지되면, 발전공기업의 REC 구매 의무가 사라져 기존 장기 계약을 해지하게 될 가능성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기존 장기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반면, 국내 기업은 태양광 전력의 상당수가 발전공기업과 장기 계약에 묶여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가 허용되면, 일부 태양광 물량이 민간 PPA 시장으로 풀려 기업 RE100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 저단가 계약 사업자의 불만 해소

현재 REC 현물시장 가격은 평균 7만 원 수준인 반면, 과거 REC 가격이 3~4만 원 수준으로 낮을 때 20년 장기 계약을 맺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만큼, 일부 발전사업자는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해지를 허용할 경우, 시장 단가에 맞는,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발전사업자의 새로운 기회: 직접 PPA 전환

고정가격계약의 중도 해지가 허용되면, 기존 고정가격계약을 진행했던 발전사업자는 민간 기업과의 '직접 PPA'라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얻게 됩니다.

💡 직접 PPA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이나 발전공기업을 거치지 않고, RE100 이행이 필요한 민간 기업(수요 기업)과 1:1로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 직접 PPA 전환 시 장점

- 수익성 개선
일반적으로 RE100 기업과의 직접 PPA 거래 단가는 장기고정가격계약 단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낮은 단가에 묶여있던 사업자가 해지 후 직접 PPA로 갈아탈 경우, 수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PPA 전환 시 수익 개선 여부는 해지 조건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망이용료·중개 및 정산 비용 등을 반영한 순수익 비교가 필요합니다.

- REC 가중치 1.0 미만 발전소에 유리
기존 REC 가중치가 1.0 미만인 발전소라면 직접 PPA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계약에서는 가중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구조지만, 직접 PPA 거래에서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가중치에 따른 정산금 감소 없이 계약 단가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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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PPA 전환 시 주의사항 2가지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기대감만 보고 해지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2가지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도 해지 위약금 vs 직접 PPA 기대 수익 계산

언론보도 기준, 정부의 개정 방향은 무조건적인 해지보다는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내는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지 위약금을 내고 직접 PPA로 갈아탔을 때, 실제 늘어나는 순수익이 위약금보다 큰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가능 대상, 절차, 해지 비용, 정산 기준 미확정. 세부 기준 발표 후 확인 필요

② 민간 기업의 신용 리스크

직접 PPA의 계약 상대방은 민간 기업입니다. 즉, 발전공기업 대비 경영 악화나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리스크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기업 신용도 확인, 담보 설정, 지연손해금 조항 등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장기고정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도 개정을 모니터링하며 해지 조항, 위약금 산정 방식, 정산 지침 등 기존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며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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