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소식] 2026년 5월 핵심 내용 : 고정가격계약 재개·RPS 폐지 확정

5월은 멈춰있던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부터 정부의 큼직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까지, 발전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①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재개
② 제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③ RPS 폐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④ 햇빛소득마을 규제 완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 5월 태양광 사업 소식/인사이트

01.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재개, 6월 공고 예상

RPS 폐지 앞둔 마지막 고정가격 입찰…사업자 막차 탈까 고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용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열린다. 신규 태양광 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 남아 새로…

에너지경제신문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하연 인턴기자

✅ 핵심 내용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1년 만에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빠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중순에는 공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정부가 2027년부터 RPS 제도 폐지를 시작해, 현재 방식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발전사업자 영향

이번 6월 입찰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는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 대규모 사업는 납품의향서 제출만으로 탄소배출량 우대가격을 인정받는 등 참여 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입찰 상한가가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 해줌 인사이트

연초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상한가를 높이겠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월 공고를 확인한 후,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 이번 고정가격계약을 신청할지 혹은 당분간 현물시장에 남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에너지경제 이원희 기자님

02.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2030년 재생e 100GW 조기달성”…정부, 에너지 대전환 세부전략 발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에 초대형 플래그십(거점) 단자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 등 무너진 산업 생태계 재건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및 2035년 발전비중 35%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 38차 에…

뉴시스김동현

✅ 핵심 내용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늘리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대 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면서 발전 단가는 낮추고, 지역 주민/지방정부와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 발전사업자 영향

5대 과제 중, 발전사업자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과제는 '보급 확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 거대한 발전 단지를 만들고,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 영농형 태양광 같은 '4대 정책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 해줌 인사이트

정부가 민간·소규모 위주의 태양광 보급 방식을 '공공·중대규모 중심'으로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 지원 방향이 건물과 대규모 유휴 부지 활용으로 정해진 만큼,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뉴시스 김동현 기자님

03. RPS 폐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RPS 폐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경쟁입찰 전환 성큼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1월 8일 대표 발의한 ’신

투데이에너지이종수 기자

✅ 핵심 내용

최근 태양광 시장에서 많은 이목을 끌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폐지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RPS 제도 및 REC 현물시장이 폐지됩니다.

✅ 발전사업자 영향

앞으로 RPS 제도/REC 현물시장이 폐지되고,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고정가격계약과 유사)이 나오는 만큼,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고정가격계약을 통한 20년 장기 수익 확정
2) 유예기간 동안 현물시장 거래 진행, 향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전환
3) 기업과 직접 PPA 계약

✅ 해줌 인사이트

가중치가 1 이상이라면 고정가격계약을, 가중치가 1 미만이라면 직접PPA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님

RPS 폐지 후 태양광 사업자별 맞춤 대응 시나리오 (현물시장&2026년 이후 준공 예정자)

2026년 RPS 제도 일몰과 함께 현물시장 폐지 소식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현물시장이 폐지 후, 현재 현물시장에 REC를 판매 중인 사업자와 2026년 이후 준공을 앞둔 신규 사업자가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향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식해줌

04. 햇빛소득마을 규제 완화

햇빛소득마을 위해 농지 빌릴땐 종부세 면제…정부, 규제개선 50개 과제 확정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빌리는 저수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세종=주상돈

✅ 핵심 내용

햇빛소득마을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규제가 완화됩니다. 부지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토지 임차 시 세금을 인하하고, ESS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 발전사업자 영향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던 여러 요소들이 해결되어, 수익을 내기 까지의 전체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줌 인사이트

정부가 여러 규제를 풀고 햇빛소득마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금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적기입니다. 해줌에서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해줌에 연락 주시면 초기 사업성 검토부터 차근차근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님

해줌에서는 햇빛소득마을 검토, RPS 제도 관련 자료집 제공 등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줌 대표번호(02-889-9941)를 통해 문의주세요! 또, 각종 소식은 문자 알림 신청을 통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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